그냥 기록하는 블로그

올해 분명히 블로그를 열심히 써보겠다고 결심했지만, 그런 결심이 무색하게도 꽤나 오랜만에 블로그에 들어왔다. 변호사시험 합격 직후 바로 취업이 되었고, 새내기 변호사로서 적응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긴 했다. 또 지난 3년간 자주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만나고,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나 할까ㅎㅎ 이번 주부터 휴정기이고, 파트너 변호사님들도 휴가를 꽤 가신 덕에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. 이 기회에 조금 더 부지런히 기록을 남겨보아야지!!

어제 4월 20일에 11회 변호사시험 발표가 났다..!!!! 설마 떨어지겠어 싶으면서도 막상 발표 당일이 되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긴장이 되었당 2시부터 회의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, 아니 왜 4시가 한참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냐구요...^_ㅠ.... 5시 즈음 합격자 수가 결정되었다는 속보가 들렸는데, 여전히 그 합격자가 누구인지는 뜨지를 않더라 휴ㅠㅠㅠㅠㅠㅠ 친구만나고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지하철 타면 뭔가 어지러울것 같아서 강남역에서 양재역까지 걸어가기로 함.. 열심히 걷고 있는데 합격자가 떴다는 소식이...!!!!!! ㅇㅁㅇ...!!!!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횡단보도 앞 퇴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명단을 보았당.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나의 이름과 수험번호ㅠㅠㅠ ..

6. 2022. 2. 10. 선고 2020다301155 판결 [징계무효확인등] 판시사항 [1]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 근거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‘정당한 이유’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[1]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,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며, 당해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,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⋅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..

1. 2022. 2. 10. 선고 2018다298799 판결 [손해배상(기) 판시사항 [1]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판결요지 [1]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,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,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,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,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,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. [2]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甲 주식회사에 수산물도매시장(이하 ‘구 시장’이라 한다) 건물을 임대하여 甲 회사가 시장 건물 내 점포를 상인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관리⋅운영하던 중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새로운..

뭐 사실 로클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지만.. 그래도 로클럭 준비+본시험 본 썰 풀어본다.txt. (떨어졌기 때문에 수기까지는 아니고 걍 썰 정도..) 1. 나는 왜 로클럭을 지원했을까 솔직히 그냥 지원했다..^_^.. 로스쿨 입학 때부터 나는 그저 지극히 나의 안위를 위해 직업인으로서 법조인이 되고자 했기에, 특별히 공직에 큰 뜻은 없었음.. 일단 로클럭이란 (사실 나도 잘 모름ㅎㅎ) '재판연구원'을 의미하는데, 각급 법원에 파견되어 판사님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. 로클럭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우선 로스쿨에서 2-2학기에는 , 3-1학기에는 라는 수업을 들어야 한다. 이 수업들은 연수원 교수님들이 전국 각지의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시는 건데, 강의 교재, 수업 내용, 시험이..

1. 2022. 1. 27. 선고 2021도11170 판결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(인정된 죄명 : 허위작성공문서행사)] 판시사항 [1]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,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..

이어 쓰는 나의 운전 면허 취득기!! 3. 주행 시험 주행 시험을 위해서는 주행교육을 6시간 받아야 한다. 나는 어차피 지금은 할 것 없는 백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교육 일정을 잡았다. 3월 14일에 2시간 주행 교육을 받고, 3월 16일에 4시간 주행교육을 받은 뒤, 그 날 바로 주행 시험을 보는 일정으로 예약했다. 이상하게 기능교육이랑 기능시험은 엄청나게 긴장되고 걱정도 많이 되었는데, 또 몇 번 운전대 잡아봤다고??!! 주행은 별로 걱정이 안되더라ㅋㅋ 그래서 기능 때처럼 유튜브를 엄청나게 보고 가지는 않았다. 게다가 나는 집 근처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해서 주행 시험 코스가 전부 매우매우 익숙한 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경로를 익힐 필요도 없었다! 다만 아주 조금 걱정되는 것은....

7. 2022. 1. 27. 선고 2019다299058 판결 [청구이의] 판시사항 [1]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/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,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제소전 화해가 성립한 후 화해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(적극) 판결요지 [1]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. 그러나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는 것이지,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..

1. 2022. 1. 27. 선고 2017다256378 판결 [추심금] 판시사항 [1]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,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(적극) 및 이는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(적극) [2]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,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(무효) 판결요지 [1] 채권가압..

1. The Federal Reserve raised its benchmark interest rate by a quarter of a percentage point, 0.20% - 0.50%, the first increase since 2018. 2. Oil prices retreated rapidly from their recent highs. ..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arned of a "global oil-supply shock" caused by a effect of sanction on Russian production, observing that new trades on Russian oil have "all but dried up". 3. Vladi..